[헌법] 대의원리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2.10.0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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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의원리의 기본개념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 통치자의 정책결정권과 피치자의 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4)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통치자
(5) 국민의 추정적 의사와 전체이익의 중시
(6) 통치자의 법적 무책임

3. 대의원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1) 국민선거제도의 문제점
(2) 대표자의 판단오류 가능성
(3) 대표자가 특수이익을 추구할 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한 상태, 즉 공공선, 공공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을 ‘국가의사’라고 하는데, 이는 결과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은 인간의 의사가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 절대주의 시대에는 군주의 의사가 곧 국가 의사가 되었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주권원리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른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국가 의사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결정방식과 간접결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결정방식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루소는 구성원 전원이 모이는 집회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국가의 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접결정방식 자체적으로도 국민의 선동 가능성, 감정적·집단적 대응,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판단오류의 위험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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