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안법과 언론통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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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국가보안법이란?
1.제정된 배경
2.내용
3.변천과정

Ⅲ.국보법 사례
1.청소년 보호법 대체 이용
2.모내기 사건
3.캘리니코스/하먼 사건

Ⅳ.국보법의 문제점
1.시기적 문제점
2.존립기반의 붕괴
3.절차상의 문제점
4.내용상의 문제점

Ⅴ.국가안보와 언론자유
1.국가안보라는 울타리
2.언론통제 사례(국내)

Ⅵ.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은 서기 1592년의 일본침략에 이어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는 끝났지만 조선반도에는 민족분단이라는 새로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38선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체제가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1일까지 새로운 식민지 시대라고 불리는 미군정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여 정부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배제하고 일제식민지 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친일파 지주, 자본가들과 함께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중심으로 정부수립을 추진했고, 미국 육군대장인 하지(Hodge)미군정청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과 비호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일파들은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웠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무기로 등장한 것이 좌경사상 매도였다. 그리고 1948년 본격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반대로 남한지역은거의 내란상태로 빠졌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던 몇몇 사건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2.7구국투쟁과 제주도 4.3항쟁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봄호
· 5.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http://minbyun.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http://cafe.naver.com/knuneogeo NEOGEO
· http://cafe.naver.com/maha9 믿음으로 걷는 길
·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