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목차

1.국가균형발전개념 및 정의
2.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
3.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4.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5.지역 전략 산업과 지연산업
6.5년후 균형발전 모습
7.지방분권의 개념 및 정의
8.지방분권의 비젼
9.지방분권의 추진방향
10.추진원칙과 전략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치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 낙후지역자립기반조성, 수도권의 질적발전도모, 네티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로인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세계화, 지식ㆍ정보화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증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이며,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혁신주도형 발전의 핵심은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이다. 양적 성장 모델과는 달리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학습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고리를 끊는 데 한계를 가진다.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은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시혜적 성격의 배분이 아닌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