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개정은 개혁인가 개악인가

소개

현재 논란이 많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혁인가 개악인가
2006 뜨거운 감자인 주제로 된 파워포인트입니다.
총 18페이지이며 발표하시기에 좋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1.사립학교법이란 무엇인가
2.사립학교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3.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4.사립학교 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
6.외국 사학 운영의 실태
8.REFERENCE

본문내용

1.사립학교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
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부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1>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연합분회
· http://jc-ktu.or.kr
· 2>http://www.pslaw.or.kr/ 
· 3>http://www.wooshin21.net/zboard/zboard.php?id=teacher&no=1293 전교조 우신 분회
· 4>이성호, 박재윤, 조석훈, 유용식,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 1998.
· 5>최운실 외, 사학 국제 비교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