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립학교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유와 평등중 우리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사회여러부문의 격차가 커질 것이구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평등의 이념이 나오지요..
며칠전 서울대 입학생의 50%정도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었고
서울지역의 학생의 비중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돈많은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구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엠파스 지식거래소 게시판 내용 인용>


1963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학법 개정에 관해서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사학법의 개념에 대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학법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 본론
현행 사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에 이어 학교법인(자산, 사업, 주소, 설립허가, 이사회, 이사장, 감사 등의 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등)이 대부분이어서 사학법이라기 보다는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식된다. 실질적인 사학법이 되기 위해서는「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사학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학법 제1조 목적부터가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현행 사학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