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료보험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경상대계열에서 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경영계열 논문 준비하는데 탁월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2 장 의료보험 제도의 의의와 종류
제 1 절 의료보험의 의의
제 2 절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1) 임의의료보험제도
(2) 보편적 의료제도
(3)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4) 국민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제 3 장 한국의료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의료보험의 연혁 및 적용대상자 현황
제 2 절 제도상 현황
(1) 의료보험의 통합
(2) 의약분업
제 3 절 한국의료보험재정의 현황
(1). 한국의료보험의 재정 관리체계의 발전과정
(2) 한국의 의료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제 4 절 한국 의료보험재정의 수지 현황
(1) 의료보험 재정 총괄
(2) 지역의료보험
(3) 직장의료보험


제 4 장 외국의 의료보험제재정 운영제도
(1)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2)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3) 프랑스의 의료보장체계
(4) 미국의 Medicare와 Medicaid
(5)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6) 각국제도의 비교고찰

제 5 장 재정위기의 개선방안
제 1 절 단기적 개선 방안
(1). 수가인하와 국고지원 확대
(2) 재정누수 방지 대책
(3) 보험료 부과 방법의 변경

제 2 절 장기적 개선방안
(1) 의료보험자의 다원화를 통한 경쟁 강화
(2) 진료비지불방식의 변경
(3) 민영보험의 적극적 참여
(4) 의료저축제도


제 6 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목적

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신체적 위험을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도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결국 의료보험은 개인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집단적 차원으로 이끌어들여 그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개인이 맞게 될 위험과 부담을 감소시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어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 장치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들 때문에 의료보험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본래의 역할이 위험분산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조성되어 왔으며, 노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급속한 의료비용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편, 의료보험의 운영방침 및 수가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7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된 이래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여 전 국민의 기본적 의료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행 초부터 저 부담, 저 보장정책으로 보험가입자는 낮은 부담을 하고 있지만 급여의 한정으로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수준이 낮고 의료수요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을 상승시키고, 보험료 부가기분의 차이로 인한 계층간.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등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합주의 방식 하에서의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명목아래 2000년 7월 1일에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하였다. 그러나 기대치와는 달리 설상가상으로 재정고갈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고,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조합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더욱 줄이고 있으므로 통합제도로 기존의 조합방식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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