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망의 시기와 뇌사

소개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뇌사의 인정여부입니다.
사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목차

I. 사망의 시기
II. 뇌사(braindeath)란?
III. 문제의 소재
IV. 뇌사 인정의 찬반양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종교적 입장

본문내용

I. 사망의 시기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통설은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파가 정지된 때(腦死)에는 의학적으로 사망으로 보지만 이 때에는 인위적으로 장기의 기능은 유지하게 할 수 있어 장기이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 최근에 ‘將器 등 移植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II. 뇌사(braindeath)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뇌의 기능에는 대뇌 반구의 기능 이외에 뇌간의 기능도 포함된다. 뇌사는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은 아니고, 보통은 뇌사 다음에 죽음이 온다. 심장이식 수술에는 가능한 한 신선한(?)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 제공자의 죽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뇌사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III. 문제의 소재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수 십개 국가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과 관련된 뇌사 인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4조가 동법의 적용 범위를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뇌사를 사망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