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근친혼금지

목차

Ⅰ. 서 설
Ⅱ.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해석론
1.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해석
2. 가족 ․사회윤리적 이유에 의한 해석
Ⅲ. 동성동본불혼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점
1. 처가입적혼인의 출생자의 혼인
2. 동성양자와 양가의 혈족과의 혼인
3. 부인지혼인외의 자의 근친혼
Ⅳ.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신고의 효력
Ⅴ. 혼인․가족정책리념에 따른 동성동본혈족금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서설
근친자 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윤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 법인 대명률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 등 혼인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금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2) 윤리 ·도덕적 이유에 의한 금지
남계혈족의 배우자·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런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이와 같은 현행 동성불혼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혈족간의 금지혼범위가 무한히 넓다는 점에서 배우자선택의 자유를 유린하여 헌법상의 혼인정책에 위반된다는 점과, 모계혈족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설득력이 박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과 동성 등으로 인한 무효 ·취소의 규정 사이에 불일치 ·부조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동성동본혼인금지제도의 불합리성과 그 운영의 현실을 검토하고 적절한 해석론과 개정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해석론
1.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해석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혼인금지법위를 우생학적 ·윤리적인 견지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촌수가부를 불문하고 혼인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동본인 혈족’의 의의인데 이에 관하여는 3종의 해석론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