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 (찬성 / 반대 논의)

최초 등록일
2020.11.19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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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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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 금지(민법 제809조)관련
최근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도입
2.찬성 측 의견(혼인금지)_첫번째
3.찬성 측 의견(혼인금지)_두번째
4.찬성 측 의견(혼인금지)_세번째
5.찬성 측 의견(혼인금지)_네번째
6.반대 측 의견(혼인허용)_첫번째
7.반대 측 의견(혼인허용)_두번째
8.반대 측 의견(혼인허용)_세번째
9.반대 측 의견(혼인허용)_네번째
10.반대 측 의견(혼인허용)_다섯번째

본문내용

최근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 민법 제809조’ 이다. 해당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중인데 이를 두고도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민법을 보면 근친혼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근친혼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다. 민법상 금지하고 있기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사람들이 가서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 내용 중 하나였지만 1997년 동성동본 혼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8촌 이내 근친혼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 심리 중이니, 격세지감이 느낄 정도로 시대가 변모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사례를 보면, 결혼한 A씨와 B씨의 사례인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B씨가 A씨와 6촌 관계임을 알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가정법원 1심이 민법을 근거로 혼인이 무효임을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진행했고 민법 규정들의 위헌 여부 관련 헌법소원 심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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