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폐지 논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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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법인세폐지 논쟁 배경
<본>.법인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
<결> 반대의견 & 綜合

본문내용

<서>. 법인세폐지 논쟁 배경
먼저 법인세의 개념을 보자면,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법인세와 소득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이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本>.법인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
다음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법인세 이면에 있는 이론적 근거를 보자면, 크게 3가지가 있다.

1. 통합주의 견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
(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이다. 따라서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 소득도 개인
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結> 반대의견 & 綜合
1. 반대의견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법인세 폐지 문제는 과거 수십년간 경제학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지금껏 법인세를 폐지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폴 오닐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법인세를 2004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다.

참고자료

· 이준구 재정학
· 이만우 조세론
· 이준구 미시경제-후생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