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켈젠의 법철학

소개

6권정도의 책과 이곳에 있는 켈젠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도표와 사진 그림등 많은 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순수법학자 켈젠

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
1. 순수법학이란 무엇인가?
2.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3. 근본규범
4. 국가와 법의 동일성

Ⅲ 근본규범에 대한 비판

Ⅳ 순수법학의 평가

Ⅴ 한국법학과 켈젠

본문내용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켈젠의 생애는 학문적 단계에 있어, 다음 세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
1. 순수법학이란 무엇인가?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라는 말에 있습니다. 켈젠은 바로 법률실증주의의 덕목, 즉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였고, 또 사상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즉 법이 법외적인(비법적) 요소, 예컨대 정치, 도덕, 사회적 관행 등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켈젠의 철학적 입장에 의하면 과학을 근본적으로 두가지로 구별하는 규범논리주의를 철저히 하는 점에서 신칸트주의에 속합니다.
3. 근본규범
법 실증주의자인 켈젠에 의하면 법은 하나의 평면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법적 명령, 즉 판결, 행정처분 등은 법률 혹은 다른 판결에 의하여 구속력을 부여받으며, 마찬가지로 판결은 법률에 의하여 구속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법률은 상위의 법률로부터 구속력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하여 결국 우리는 헌법에 다다르게 되며 따라서 헌법은 다른 모든 법적 명령의 구속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켈젠의 법 단계설입니다.

참고자료

· 최종고의 법철학
· 신원섭의 법철학
· 켈젠의 순수법학
· 이을형의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