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핵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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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지난 해 10월 다시 거론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핵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서 핵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한마디로 체제 보장에 대한 우려와 경제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일단 ‘핵’이라는 카드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핵억제력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자위적인 힘이며, 미국이 적대정책에 대한 자위적인 힘이며, 미국이 적대정책의 포기를 약속할 경우, 핵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후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대미 협상용’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마이클J,마자르,『북한핵 뛰어넘기』(홍림문화사,1996)
· 2. 이정복,『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중앙 M&B, 2003)
· 3. 김문환,『이라크, 미국, 한반도』(다인미디어, 2003)
· 4. 피터백,『국제문제8월호/북한 핵위기에 대한 대처법』(2003)
· 5. 황병무,멜 거토프,『국제문제8월호/중국 보안론』(2003)
· 6. 정세현,『국제문제10월호/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2003)
· ✽ 인터넷 사이트
· 1. http://news.joins.com - 중앙일보 북핵문제 사이트, ‘한반도 핵위기 오나’
· 2. http://usembassy.state.gov - 주한미군대사관
· 3. http://korean.hani.co.kr - 인터넷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