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목차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과 구성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이념
1. 근로삼권의 존중
2. 집단적 노사자치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발전(일반론)

제2절 근로삼권
Ⅰ. 근로삼권의 의의
Ⅱ. 근로삼권의 법적 성질
Ⅲ. 근로삼권의 효력
Ⅳ. 근로삼권의 주체
Ⅴ. 근로삼권의 내용
Ⅵ. 근로삼권의 제한

본문내용

Ⅲ. 근로삼권의 효력

근로삼권의 대국가적(對國家的) 효력에는 자유권적 효력과 생존권적 효력이 있다. 전자는 국가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에 의한 제반 단결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의미하며, 후자는 입법 기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근로삼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한다.
근로삼권보장을 구체화하고 있는 노조법에서 볼 때,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규정(노조법 제4조)은 국가형벌권의 억제라는 자유권적 효력을 확인한 것이고, 쟁의행위의 면사면책규정(노조법 제3조)과 부당노동행위제도(노조법 제6장)는 국가가 근로삼권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사인관계(私人關係)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생존권적 효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삼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 근로삼권 그 자체가 근로관계라는 사인관계를 전제하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사인관계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다수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