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분쟁해결절차

소개글

정말 빡시게 준비한 자료입니다..
분쟁해결절차 예를 들어 설명했구요.결론 부분에 비중 아주 크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8월 31일 버드수정법에 대한 보복조치 판정내용
1) 기사내용
2) 사건개요 및 요약
3) 버드수정법이란
4) 사건이 시사하는 바
2. WTO 분쟁해결제도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원칙
3) 분쟁해결절차
3. 주요분쟁사례정리
1) EC-바나나 Ⅰ, Ⅱ, Ⅲ
2) EC-호르몬
3) 한국-DRAM
4) 미국-FSC
5) 미국-새우

제3장 결 론
1.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과 향후 해결방안들
1) 개 요
2)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순서문제
3) DSU 무역보복조치상의 문제점
4) 무역보복조치와 보상의 문제점
5)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대외통상환경
2) 우리나라의 통상대응상의 문제점
3. 대응방안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첨 부>
<참 고 문 헌>
<참고홈페이지>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2004년도 남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 내리는 비가 올 가을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비가 아닐까 싶다. 올해는 WTO가 창설된 지 꼭 10년째다. 다시 말해 얼마 안 있으면 WTO가 창설된 지 만으로 10년이 되는 것이다. 그간 WTO는 기전 GATT체제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왔다. 특히 각국의 통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국간의 분쟁 해결에 다자간 협의를 기초로 한 준사법적 성격을 도입한점은 WTO체제가 GATT와는 다르게 세계무역질서의 진정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세계무역질서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기존의 양자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과거 강대국에 의한 입김으로 좌지우지되었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는 GATT시절 1947년부터 1994년까지 47년에 걸쳐 300여건의 분쟁이 처리된 것에 비하여 WTO출범 이후 약 7년 반이라는 기간(1995~2002.6)동안에만도 약 260여건의 분쟁이 처리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분쟁들은 선진국들 간의 그것이 주가 되었던 반면 WTO분쟁해결체제에서는 개도국들의 제소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EU의 통상정책과 법 (2000, 율곡출판사, EU통상연구회)
2. 국제통상과 WTO (2004, 율곡출판사, 여택동·저정기·장동식)
3. 한·일의 대미통상교섭에 관한 연구 (1999, 한국무역경영연구원, 서창록)
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서창배)
5.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1996, 세종연구소, 김기수)
6. 미국통상정책과 대응전략 (2004, 나남출판, 오영호)
7. WTO 분쟁사례연구 (1999, 한국무역협회, 김성준)
8. WTO 분쟁사례연구Ⅱ (2001, 한국무역협회,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