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논문입니다~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ㅇ^

목차

제 1장 序論 1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립
제1절 GATT 분쟁해결절차
제1항 1947년 GATT분쟁해결절차
제2항 GATT 분쟁해결절차의 추이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

제 3장 WTO 분쟁해결제도
제1절 분쟁해결제도의 본질
제1항 분쟁해결제도의 적용범위
제2항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제1항 대상협약의 해석원칙
제2항 일방적 보복조치의 금지
제3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절차
제1항 협의
제2항 주선, 화해, 조정 및 중재
제3항 패널
제4항 항소절차
제5항 이행, 보복조치 및 중재
제4절 분쟁해결제도의 평가
제1항 이용 증가와 이용국가의 다원화
제2항 GATT 실용주의적 전통의 승계
제3항 일방조치에 대한 제동

제 4장 WTO 분쟁해결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절차상의 일반적 문제점
제1항 패널과 항소기구의 구성
제2항 패널의 사실심리
제3항 시간적 제한
제4항 패널 제정의 선결 효과
제5항 사당사자의 참여
제2절 항소제도의 문제점
제1항 투명성
제2항 반송권한 및 사실심리
제3항 개선방안

제 5 장 結論

본문내용

제 1장 序論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1986년 9월 20일 미국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에서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약 8년여만에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개국이 최종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마무리되고 1995년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WTO 는 GATT의 취약점들을 많이 보완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WTO 분쟁해결의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협정이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절차의 강화는 GATT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었던 기간인 46여 년간 GATT에 제소된 분쟁이 3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WTO체제 출범 이후 분쟁해결절차 하에 2005년 현재까지 10여 년간 300여건의 분쟁이 제소된 것을 볼 때. GATT체제 때와 비교하여 체약국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제도에나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기 마련이듯, WTO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그 동안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아직 미흡한점이 있음을 보여왔다.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그 동안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아직 미흡한점이 있음을 보여왔다.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들과 WTO에 들어서서 도입되기 시작한 항소기구의 운용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러했다. 여기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EC- 바나나 사건에서 비롯하여 이행단계에 관한 문제가 나타났다. 채택된 최종 패널 또는 항소기구 보고서가 패소한 회원국의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WTO 협정 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이행이 없이는 회원국의 신뢰와 기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이행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WTO 분쟁해결제도는 실용성에 의혹을 사고 회원국의 이용을 감소시켜 모처럼의 분쟁해결기구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처음에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의 지각에서 출바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상의 패널절차 또는 항소기구절차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나 개선점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차후의 협의나 협상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련 회원국들의 WTO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체제수호에 대한 의지 부족을 근저로 하고 있어 향후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유지에 커다란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1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지도 연구 박영사, 1996
최승환, 국제경제법, 박영사, 1998
WTO통상법 사법연수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