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소개

공무원 노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1. 특별법 제정 문제
2. 단결권
3.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3. 結

본문내용

Ⅱ.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결성한 조직 이라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한단체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법과 같이 기본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의 제정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것이 민간기업 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차이인데 이번발표에서도 이점의 조화를 위해 노조의 일반적 권한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상권의 입법화에 대해 중점을 두신 것 같다.
1. 특별법 제정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형식을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노조법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 것을 더욱 강조할것인가에 대한 원리적 다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지닌 공무원은 노동3권을 모두 향유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위헌이 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