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병역비리의 논의

목차

Ⅰ.서론
1. 군입대의 필요성

Ⅱ. 본론
1.징병제의 문제점과 실태 파악
ⅰ)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제도 징병제
ⅱ) 군대를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징병제
ⅲ) 지원병제 도입의 효과
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과 이에 대한 찬반논쟁의 논점들
ⅰ)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ⅱ)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ⅲ)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ⅳ)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Ⅲ. 결론
1.병역비리에 대한 대책 촉구
2.양심적 병역거부의 바른 논쟁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군입대의 필요성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다. 누구든지 독립국가의 국민이라면 긍지와 사명감을 지니고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은 확립된 기강 하에서 일체의 정략적 목적을 배제하고 공개적 준거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무사하게 시행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국토를 방위한다.
그리고 국토방위의 달콤한 열매는 모든 국민이 누리며, 모든 국민(특히 한국에서는 남자만)또한 일정시기동안 국토를 방위하게 된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은 지 이제 겨우 50여 년이 지났을 뿐이며, 그 나라 없는 서러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없어서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 선수, 내 나라가 없어서 일본어로 가르치고 배웠던 학생과 교사들, 내 나라가 없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씨까지 바뀌었으며, 나라가 없었기에 누이들은 일본군의 노리개로 팔려갔었다.

참고자료

· ․정의실천시민연대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 ․인터넷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