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 폐쇄회로티비(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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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CTV의 개요

Ⅱ.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1.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2.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Ⅲ. CCTV 관련 법제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Ⅳ. 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 순기능과 역기능
1. CCTV활용의 순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
　(3)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2. CCTV활용의 역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범죄의 전이현상
(3)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4)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5) 프라이버시 침해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 교통단속처리지침 중 제4편 ‘무인교통단속’

본문내용

Ⅰ. CCTV의 개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기계이다. CCTV시스템은 대체로 카메라와 모니터간에 전용 통신링크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모니터에 곧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CCTV는 일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하는 것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비디오 감시 장비(몰래카메라, 카메라폰등)를 모두 다루고 있다.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반인들이 봐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혹은 CCTV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CCTV의 탁월한 범죄자 검거 능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도나도 집 앞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훼손을 막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경고문을 붙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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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겅용희(1992).〈몰래카메라〉현상과 보통사람시대의 스타. 사회평론 : 월간 사회평론, 92(7), pp 200-204.
· 강진구(2001). 사생활 엿보기와 노출증의 사회(전자미디어 시대의 인간심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566권, pp 82-84.
· 박찬민(2003). 몰래카메라(시편33:13).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316권, 134p.
· 신구현(1995).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서울: 청림출판.
· 최영도(1998).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서울: 도서출판 한올
· 심슨 가핀켈. 데이터베이스제국. 서울: 한빛미디어.
·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 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 시민프라이버시센터 http://www.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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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403/01/moneytoda/v6232136.html
·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401/13/newsis/v5986289.html
· http://www.scotcrim.u-net.com/news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