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목차

1. 개괄
2. 현재이슈
3. 찬성 및 반대
4.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경: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불법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총 의료사고의 27.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발의 과정: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을 촬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졌고 환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 됐다.

참고 자료

7년 논쟁 ‘수술실 CCTV’법, 국회 복지위 통과, 한겨례, 2021.08.23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의협 입장 적극 지지”, 의협신문, 2021.06.19
“대리수술 근절” vs “수술환경 해쳐”..수술실 CCTV 찬반 팽팽, 중앙일보, 2021.06.27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조윤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2021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료인‧환자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쟁점’, MEDI:GATE,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