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기견해

소개

호주제에 관한 존폐론 고찰.

목차

Ⅰ.서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적과 족보비교
3. 호주의 승계순서

Ⅱ. 본론
1. 개폐되어야 할 문제조항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관련 의문사항
4. 호주제의 존폐론
5. 호주제의 피해사례
6. 외국의 가족제도
7. 호주제폐지에 대한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진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의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된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아들(생후 1살된 아기일지라도)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다. 이처럼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어린 아들이 우선해서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 등은 그 가에 가속된 신분으로 입적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