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만금 사업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양상과 이해 대립되는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발표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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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만금은 `새로운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줄인말이다.
33㎞의 방조제로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신시도, 비응도까지를 연결, 2만8천300㏊의 농경지와 1만1천800㏊의 담수호 등 총 4만100㏊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노태우 후보가 내걸었던 사업이기도 하다. 방조제 건설에 1조9천418억원, 새만금 내부개발에 1조3천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까지 방조제 건설에만 1조6천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91년 11월 기공식 이후 7년여만인 98년 12월말 제1호 방조제 공사가 준공됐으나 99년 들어서 갯벌 파괴와 수질악화 문제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해 2001년 5월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즉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기준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오염이 심한 만경강 수역을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1조4천5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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