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시 발기인의 책임] 주식회사설립시 발기인책임

소개

학사졸업논문 제출한 논문입니다....
기타 논문같은건 제외한 참고서류에 관해서만
작성한 논문입니다....
참고로 한번에 통과했고요^^;;

목차

제1장 序 論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 주식회사 설립의 개념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제3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자
제4 설립중의 회사

제 3 장 주식회사의 정관
제1 정관의 의의
제2 정관의 기재사항
제3 정관변경

제 4 장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절차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 발기설립
제3 모집설립

제 5 장 설립등기
제1 등기의 목적
제2 설립등기의 절차
제3 설립등기의 효력

제 6 장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1 총 설
제2 발기인의 책임
제3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4 이사,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제 7 장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제1 의 의
제2 설립무효의 원인
제3 절차
제4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회사에는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도 1人으로 구성된 사원에 대해 회사로 인정해주는 一人會社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회사라 함은 섬세히 구분을 짖지 않고 모두 회사라 한다.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유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회사 중 90%가 넘는 대다수의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라 함은 자본이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인수한 주권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개념의 3요소는 자본·주식 및 유한책임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① 자본이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의 부채부와 함께 손익계산의 기초가 되며 등기로써 공시되어야 한다. 자본에 관한 원칙에는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이 있다. ② 주식이란 자본의 구성요소이며, 사원으로서의 권리 발생의 기초인 독립된 사원의 지위나 자격을 뜻한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따른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의 공익권을 갖는다. ③ 유한책임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