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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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영국, 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재정위기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와 책임성․자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로서, 이 프로그램은 ｢정책 집행기능｣을 정책 입안기능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부서 조직에 일임하고 사업부서 조직에는 민간식 책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회보장부의 경우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 이외의 실무 집행기능은 6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총 인력의 3%만이 본부에 근무하고 나머지 97%는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정도 증가하였으며, 영국 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의 행정개혁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이후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실험적 제도인 만큼 2000년 10개 기관을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기관장의 공개채용, 성과평가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기관장의 공개채용, 인사 및 재정상의 포괄적인 관리권한 위임 등은 기존의 관료제에서는 도입하기 힘든 요소들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경험은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 *인터넷 사이트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기획예산처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