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판결과 그 파장 및 해외사례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
▶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상

Ⅲ. 수도이전한 외국사례
■ 헌법 개정 사례 없어 대부분 국회 주도
■ 수도의 개념
■ 수도 이전 사례
▶ 호주
▶ 터키
▶ 브라질
▶ 파키스탄
▶ 말레이시아
▶ 독일
▶ 일본
■ 수도 규정 헌법 명시 여부

본문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2004년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 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이날 헌재 결정대로라면 정부는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도이전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 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으면 재 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 세계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