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

*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통합의 과정을 겪으며
블록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다가 다행히 칠레와 초보단계의
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일본과도 원활한 협정
을 체결해야 하겠다.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
고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시로,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이뤄질때의 사회의 반응과 현상을 살펴볼수 있는 자료를 요약, 첨부하였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 동북아 지역의 FTA
*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 한중일 FTA의 의미
* 한-일FTA
* 한-중FTA
* 한중일 FTA의 현황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 예시) NAFTA 예측자료.

본문내용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최대 3.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본 국가연구진흥위원회, 중국 개발연구센터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3국 회의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2.5%∼3.1%, 일본은 0.1%∼0.5%, 중국은 1.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생산, 무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면에서 각국에 막대한 거시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간 자유무역보다는 3국간 자유무역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의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전망이다. 동북아 3국의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고 소비와 투자도 탄력적으로 증가하며 GDP증가율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이 교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의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FTA에서 농업부문은 10%이상의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10%이상의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일본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 증대도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3국간의 FTA는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켜 우리나라와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FTA가 창설되면 제조업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는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중국 교역 품목에서는 원유, 가죽제품, 기초과학,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의 수출이 부진해지는 대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일 교역에서는 육류, 가죽, 담배, 유리, 도자기류,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금속제품, 펌프 류, 라디오, TV, 기타 제조업제품 등의 수출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하고 대신 수입이 평균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 연구소
· *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 * 세계화 FTA의 포커스 - 한올 출판사
· *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