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우리나라 FTA 있어서의 현재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현재 우리 나라가 추진중인 FTA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양질의 자료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3. 세계의 FTA 동향
4. 한국의 FTA 현황
5. 한국의 FTA 방향
6. 현재 한국의 FTA 체결상의 문제점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경제질서가 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예외로만 허용되던 지역주의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WTO내에서 DDA(도하개발의제)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각국 간 FTA체결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다변주의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FTA는 포스트 DDA를 대비하는 한편 국별로, 지역별로 국제거래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인 2004년 11월 29일 싱가포르와의 FTA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작년 초 칠레와의 FTA 타결 이후 두 번째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에 대해 여러 찬반론이 많지만 세계의 추세로 보아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경제는 지금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블록을 결성하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해되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중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대, 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중할 것이다.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우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제소 등으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뉴스사례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이갑수 ․ 한형근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