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독도의 영유권분쟁
- 최초 등록일
- 2004.11.03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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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전공시간 레포트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라서 굉장히 신경써서 한 거구요. 인터넷자료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책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나름데로 정리한겁니다.......독도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독도탐사선등)를 뉴스자료 조금만 보충하면 멋진 레포트 될꺼 같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기본적이고 깊숙한부분까지 언급해서 쓴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독도의 역사와 그 관리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이론
2) 세종실록지리지등의 역사적 문헌
3)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독도의 조선영토재확인
3. 국제법상 부당성
Ⅲ.결
본문내용
Ⅰ.序
국제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참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것이 막상 주제를 찾으려 하니 무한히 많은 소재들이 있었다. 그 중에도 내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채택한 것은 한국과 일본사이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런데 UN 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어 동 협약에 의한 소위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문제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52년에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외교문서로서 정식 논쟁을 걸어온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상의 부당성을 찾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나홍주 (도서출판 금광)
2.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의 비판 신용하 (서울대학교 출판부)
3. http://www.tokdo.co.kr/(독도 수호대-안용복 프로젝트)
4. http://www.cybertokdo.com(사이버독도)
5. http://www.truthofdokdo.or.kr(독도가 한국 영토 정당성 홍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