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학교폭력 예방 정책

목차

Ⅰ. 정책 소개 (학교폭력 예방 정책)
1.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특성

Ⅱ. 정책 유형과 모형
1. 규제정책
2. 혼합탐사 모형

Ⅲ. 정책 과정의 참여자와 환경
1. 정책 과정의 참여자
2. 정책과정의 환경

Ⅳ.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1.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
4.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5. 예측 결과의 비교평가 및 최적 대안의 선택
6. 최선의 정책 대안의 선택
7. 합리적 정책 결정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정책 소개 (학교폭력 예방 정책)

1.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21세기에 들어선 우리의 교육 현실은 한마디로 학교폭력의 위기 상황이다. “학교폭력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폭력(상해, 폭행, 감금, 약취ㆍ유인), 언어폭력(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협박,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따돌림(왕따)”에 대해서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감정적) 해악·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제1호의 2),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제1호의 2)”(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각각 정의된다.

2. 학교폭력의 특성

1) 저연령의 행위 주체(가해자)와 객체(피해자)
학교폭력에서 행위 주체는 법문언상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와 3호는 해석상 행위의 주체를 학생으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이다. 동조 제4호는 “가해학생” 개념에 대해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보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생’이며, 이는 해석상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생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법 부재로 다소 부정확하여 규정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 재고가 필요하다. 그 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학생이라는 가정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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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뉴스포털,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대책회의” 개최“, 2017.12.27.
· https://news.gm.g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6
· 교육뉴스방송(로이배 총괄편집차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2022.03.24.
·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8828
· 뉴스핌(김가희 기자), “'정순신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폭 가해 학생 신속 조치"”, 2023.10,0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06000645
· 법률신문(홍수정 기자), “대법관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의견청취절차 마련”, 2024.02.18.
· https://www.lawtimes.co.kr/news/196005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학교폭력 근절"...윤대통령 "교육부 대책 마련하라"”, 2023.02.27.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2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