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제
2.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임금 규제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복지국가의 가치가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경제학적으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고전적 노동수요·노동공급 이론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고용 감소와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항상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고용 감소 위험”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 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8년과 2019년의 연속적인 큰 폭의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임금 상승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고용 안정성, 산업 생산성 등 여러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용 감소 여부와 소상공인 부담 문제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거로 자주 제기되었으며,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는 정책의 긍정적 근거로 강조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2020). 「최저임금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KDI)(2019).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평가」.
· 통계청(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자영업 동향 조사」.
· 김유선(2020). 『한국의 저임금 노동과 최저임금 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정민(2019).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부담 분석」, 『한국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