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및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2) 최저임금제가 초래하는 실업과 실업 초래가 가장 심각한 부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반대로 가격 하한제란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으면 정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초과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수요가 해소될 수 있지만 가격 상한제로 인하여 가격이 올라갈 수 없으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특정 가격 이상으로는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재화의 부족을 할당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여 재화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재화를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가격 상한제를 어기는 불법행위가 생겨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생산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질을 낮춰 품질이 저하된다. 반대로 가격 하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산된 상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유발한다. 또한, 최저임금제에서 초과공급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여 실업 발생률이 생기게 되고,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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