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소개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가격상한제
2. 가격하한제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제의 역기능
3. 최저임금제 시행과 그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기능에 의해 작동하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대개 이렇게 형성된 시장 균형가격은 효율적이지만, 너무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시장 가격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는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 이를 가격 규제라 하며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나눠진다. 본 논문에서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가격을 정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형성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가격통제이므로 시장균형 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형성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물량 부족의 사태를 초래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위해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사려해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또한, 재판매 차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이철우. (2020). "최저임금제 시행 후 고용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김영욱. (2019).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과 고용" 한국노동연구,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62321
“최저임금 1만2000원 되면 사장보다 직원이 더 많이 벌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598
최저임금의 딜레마-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011802576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