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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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약체결절차: 교 체 인 구/
조약당사자: 국가, 국제기구, 반란단체, 민족해방운동
모든 국가는 조약체결능력 존재.
국제기구와 반란단체는 제한된 조약체결능력 존재.
개인은 절대적 조약체결능력 불인정
전권위임대표는 전권위임장 휴대
전권위임장 휴대 예외: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외무부장관, 파견국과 접수국간, 국가대표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행위는 사후 추인이 없는 한 법적 효력 부존재
전시 군사령관이 체결한 포로협정, 휴전협정은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 불가
인증 – 채택된 조약문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절차
국가대표의 서명, 가서명, 조건부 서명(3가지 모두 원칙적)
대상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
구속적 동의표시 – 주체는 조약당사자인 국가 자신이지 조약체결권자가 아님
교 비 수 인 가
조약의 체결과 발효는 별개. 조약의 체결이 효력발생을 보장하지는 않음.
서명은 오로지 약식조약에서만 적용.
정식조약에 있어 서명은 인증으로서의 의미.
국가는 서명을 한 경우에도 비준의 의무X.
수락과 인준은 비준 또는 가입과 동일한 효과 발생
조약 자체 규정, 교섭국 합의 – 발효시까지 잠정적 적용
조약의 유보 – 서 비 수 인 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
원칙적으로 타방 체약국 모두에 의한 수락 불요.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
통일성 저해, 보편성 추구.
허용가능성과 관련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 가능성이 주요한 판단기준
조약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
다자조약에 고유한 제도이며 양자조약의 경우 문제X
가능시기: 서명이나 구속적 동의표시를 할 때 /
채택, 인증시, 구속적 동의표시 이후 불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