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 다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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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3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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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레포트 : 다자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허협력조약(PCT)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기본체제
Ⅲ. 조약의 절차적 규정

2.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기본체계
Ⅲ. 조약의 절차적 규정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기본체계
Ⅲ. 조약의 절차적 규정

4.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기본체계
Ⅲ. 조약의 절차적 규정

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기본체계 및 절차적 규정

본문내용

특허협력조약(PCT)

Ⅰ. 조약의 의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은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4년 8월 10일 발효되었으며, 당사국은 77개국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약으로서 체약국들의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Ⅱ. 조약의 기본체제
이 조약은 전문과 아울러 총 69조로 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총강 외 8장으로 나누어져 행정규정 및 절차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제1장은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제2장은 국제예비심사, 제3장은 공동규정, 제4장은 기술적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 행정규정, 제6장에서 분쟁에 관한 규정, 제7장에서 개정 및 수정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장인 제8장에서 절차적규정으로서 최종규정을 다룬다.

Ⅲ. 조약의 절차적 규정
이 조약의 절차적 규정은 제6장부터 제8장까지 총 3장에 걸쳐 규정되어있으며, 조문으로는 제59조부터 제69조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1. 서명 및 비준
조약문의 인증(서명)과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비준)는 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로서 당해 조약의 제62조에 규정되어있다.

제62조(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절차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ⅰ) 서명한 후 비준서 기탁, 또는
(ⅱ) 가입서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이 조약은 정식조약으로서 서명뿐만 아니라 비준 또한 필요로한다. 정식조약에 있어서 서명은 조약내용에 대한 동의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서명국들은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 즉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는 ‘가입’에 의해 표시될 수도 있다. 서명기간이 종료된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은 서명절차 없이 바로 가입을 통해 비준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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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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