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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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 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종자 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농업기술센터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농촌진흥청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중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고품질 종자 유통, 보급을 통한 농립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 수출, 수입한 자의 벌칙: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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