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한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행정정책을 위해(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사례)

목차

1. 문제제기
2. 원산지표시제도
3. 1995년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집행사례
4.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집행
5. 외국의 원산지표시제도
6. Global standard 수준의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본문내용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미국세관의 집행사례처럼 불공정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사후규제방식이 아닌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을 수입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첫째 ,수입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엄격한 법적용을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WTO체제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품목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 셋째, 원산지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넷째, 원산지표시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한다.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인력과 검역단계에서 안정성을 검사하는 농수산물 검역요원, 국내유통단계에서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인력 등을 증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철저한 단속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다섯째,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종합적인 농림수산물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