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과제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현재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지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저출산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 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부양 부담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인구수가 2018~2020년 전후로 감소세에 들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1970년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2.08명), 2001년에는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8년 합계출산율 1.19명은 WHO 보건통계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미국(2.1), 프랑스(1.9)는 물론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1.3)이나 독일(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김희경 (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기획제정부(2010). 세계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