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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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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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자와 그가 속한 586세대를 비판적 시각에서 쓴 글임을 미리 밝힌다.

문재인 정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을 맡으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책의 논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 검찰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보다는 특정 정치 권력의 뜻에 따라 움직이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해 왔다. 이로 인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2.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와 좌절: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강한 저항과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개혁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3.검찰의 '민낯' 폭로: 책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개혁에 저항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성향과 내부적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4.미완의 과제와 새로운 제안: 저자는 검찰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등 과거에 시도되었던 개혁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주장이나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마다 다양한 감상이나 비판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의 경우, 저자의 주장이 독자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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