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학교사고, 산업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을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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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2. 법적대책
1)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2) 전문가가 생각하는 대책
3) 내가 생각하는 법적대책
3. 개인의 대책
1) 학교·교사
2) 학생·학부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론

현재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 혹은 1박 2일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동아리(보이·걸스카우스, 아람단 등)에서 가는 각종 현장 활동 등을 해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학교는 단순히 교과목·인성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야외의 각종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와 다른 듯하다. 조선일보 2025년 3월 7일 기사에 의하면 현장 체험학습 사고 유죄 선고에 부담을 느낀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행복한교육(2023년 8월호)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100명당 1.46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55명으로 증가하였다. 학교안전사고 관련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2022년 학교급별 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14만 9,33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학교(38.3%), 초등학교(35.3%), 고등학교(19.7%) 순이었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체육수업(38.1%) > 점심시간(18.4%) > 수업시간(12.6%) > 휴식/청소(12.5%)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에서는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발/다리(34.1%) > 손/팔(33.4%) > 머리(14.9%) > 복합부위(10.6%) 순이었다. 유치원은 머리부위 사고가 39.7%(3,578건)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는 손/팔과 발/다리 부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 김형태, 2024,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 산업안전 및 해외 학교안전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복한교육(https://happyedu.moe.go.kr).
·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