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변제자대위까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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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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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의 목적>
Ⅰ.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며 이를 급부라 한다.
Ⅱ. 요건
1. 이행기까지 급부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을 것
2. 급부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3. 채권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 불가능한 급부가 아닐 것
4. 급부 내용이 적법할 것
5. 금전적 가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도, 이를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373).
Ⅲ.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 부작위급부
급부의 내용이 적극적 행위 즉 작위이냐 또는 소극적 행위 즉 부작위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2. 주는 급부 · 하는 급부
1) 급부가 작위인 경우, 작위가 물건의 인도인 때, 이를 주는 급부라고 한다.
2) 물건의 인도 이외의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하는 급부라고 한다.
3. 특정물급부 ·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에 있어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4. 가분급부 · 불가분급부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몇 개로 나누어 쪼개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5. 일시적 급부 · 계속적 급부 · 회귀적 급부
1) 일시적 급부는 한 번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완료되는 급부이다.
2) 계속적 급부는 채무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완료되는 급부이다.
3) 회귀적 급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행위를 되풀이해야 하는 급부이다.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Ⅰ. 의의
1. 특정물채권이란 채권성립 또는 그 후에라도 특정된 목적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2. 비록 몰개성한 물건이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정물의 인도이다.
3. 특정물채권에는 위의 경우 외에도 소유권까지 함께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