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실업급여제도

Ⅱ. 실업급여제도 현황과 문제점
1. 부정수급자의 증가
2.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로 인한 역전 현상
3. 국가 예산과 노사 부담 증가
4. 외국인 노동자 수급자의 증가

Ⅲ. 해외 실업급여제도 운영 사례 비교
1, 수급액
2. 수급기간
3. 수급기준

Ⅳ. 개선방향

본문내용

실업급여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사회인이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용보험의 일종인데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소정의 고용보험료를 급여 대비 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실업을 하게 될 경우 때에 따라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보험 성격을 반영해 고용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용보험이라는 또 다른 명칭처럼 이 급여는 아무 조건 없이 실업을 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 직장에 다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을 하게 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병이나 회사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둘째, 이 제도의 수령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충분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렵고 구직에 필요한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위와 같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를 악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이용해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부정 수급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회사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게 아닌데..

<중 략>

참고자료

·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실업급여의 명암」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클리 경제교육 종간(2012.09.27.)
· 김수현 「[기획]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구별작업 더 정교해져야” 」 매일일보(2024.05.28.)
· 곽용희/강경민. 「[단독] 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수령」 한경일보. 2024.07.15
· 중소기업뉴스. 「[사설] 실업급여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중소기업뉴스 (2024.10.11.)
· 김해정 「실업급여 예산 2700억 증발…윤 정부 ‘통계 전망치 조정’ 마법」 한겨레 일보(2023.11.03.)
· 박상휘, 박동해, 박혜연 「실업급여 재원 대부분 노사 부담…"노사 의견이 가장 중요"」 뉴스1 (2023.07.24.)
· 나상현 「실업급여 2번 이상 탄 외국인도 늘었다…"4900만원 받은 사람도"」 중앙일보(2024.09.11.)
· 권한일 「[기획] 해외 실업급여 살펴보니··· "하한액 낮고 수급기간 더 길어"」매일일보(2024.05.28.)
· 이원주,배혜영,이준호,이영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 이재헌 「경총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실업급여제도…취업 의지 꺾는다”」 노동법률(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