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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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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3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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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8년 실업급여액 및 법적 근거
2. 실업 및 실업급여 지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91년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후,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령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규모 및 실업급여액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실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더불어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2018년 실업급여액 및 법적 근거
1) 2018년 지급 실업급여액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6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비해 약 1조 5천억원 – 즉 28%가 증가한 수치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그 대상의 수 역시 2017년에 비해 약 12만명 – 약 10%가 증가한 총 140만명 수준에 달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2019.1.20.
시사뉴스매거진, 실업급여 수급자 500만 시대, 2019.1.29.
성재봉, 고용보헙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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