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

A+ 받은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

1.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사유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바람직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사유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보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도입했으며 정신과 병원 병상수를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다. 하지만 이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는 등 사회적 이슈나 요구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 인권침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자의입원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법적인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자격취득(화장품제조판매업,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등) 및 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었다.
- 복지서비스 근거 미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던 탓에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강제입원은 인신 구속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6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정신의학신문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정신건강복지법] 정정엽
· 정신의학신문 [정신질환 경험자 22.2%만이 정신과 찾아.. 정신보건서비스 문턱 낮춰야] 박실비아
· 허은희. "정신간호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연계 필요성 인식과 경험."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3. 부산
· 김미혜, 김한나, 신윤미, 오현미, 이정섭. (2015).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의 폭력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2), 8626-8636.
· 김나은, 제철웅 and 최기홍. (202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9(1), 1-26.
· 아시아투데이 [경복대학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인식개선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