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9.02.13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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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의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30살 김모 씨는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며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3#0000
http://news.jtbc.joins.com/html/288/NB11713288.html
https://www.mbceg.co.kr/post/61477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24661&part_idx=271#09HT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113#0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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