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의 주요사항 정리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의 주요사항 정리
과제내용: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셔서 주요사항(제정배경, 법의목적, 주요내용등)을 요약하여 제출함

목차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배경
2. 청소년복지 지원법 목적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요 내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심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로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청소년 기본법,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었지만 청소년의 욕구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청소년정책도 다양화, 세분화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만으로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이 추진되었다(김호영, 2005).
또한 청소년 복지향상과 관련 헌법 제34조제4항 취지 구현을 위해서 가출ㆍ학업중퇴,ㆍ비행ㆍ저소득계층ㆍ북한 이탈ㆍ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 강화 등을 통해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고화

참고자료

· 최용환, 김봉철, 조예진(2019).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연구. 청소년정책리포트.
· 노혁(2020).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