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임금형태관리의 의의와 특성을 각각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노동법
1) 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임금형태관리의 의의와 특성을 각각 설명하시오.
2)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양한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임금형태관리의 의의와 특성을 각각 설명하시오.
2)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양한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문제 1
1. 임금수준관리, 임금체계관리, 임금형태관리
임금수준 관리는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액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임금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임금수준을 관리하게 된다. 임금수준을 관리하면 대외적인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임금수준을 관리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플리포가 제시한 6요인이다. 이것은 기업지불능력, 생계비, 사회적 균형, 기업의 지불능력, 종업원 생계비, 종업원 숙련의 수요공급 및 노동조직과 정부가 있다.
임금체계관리는 임금 지급항목의 구성 내용과 개별 종업원들에게 주는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임금체계를 관리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종업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종업원들이 임금격차를 이해하고 납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금격차가 종업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 종업원들은 의욕을 잃게 되고 노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 박현웅.(2024).쉽게 풀어 쓴 노동법.푸른겨울
· 이광선,이성준.2019.10.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노동 뉴스레터.법무법인(유)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