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선사 시대부터 존속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유구한 제도로 문헌적 근거로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토대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헌상 사형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조선 8조금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相殺以當時相殺’이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으로 갚는다는 고대사회 공통의 Talio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2.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학파가 인간의 존엄성을 설파하며 태동하여 현재 국재 엠네스티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역사에서는 세조 7년(1461) 6월 “임금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사형을 할 때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는 법을 폐하려고 하자 의정부에서 반대했다(上定大典除死刑先報議政府之法).”라고 기술하고 있다. 신숙주 외, 세조혜장대왕실록, 규장각 소장본, 1471.
현행 형법 중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21개이고, 20여 개의 특별형법의 69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2.
· 신숙주 외, 세조혜장대왕실록, 규장각 소장본, 1471.
· 류철호, 사형제에 대한 소고, 법제처, 2010. 5.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2022.
· 임마누엘 칸트, 윤리 형이상학, 아카넷, 2023. 12.
· Slote, Michael ; Baron, Marcia, Three Methods Ethics, Wiley-Blackwell, 1997. 12. 8.
· 강지영, 칸트의 의무개념에 대한 분석 :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장을 중심으로, 한국칸트학회, 2008.
· 임마누엘 칸트, 윤리 형이상학, 아카넷, 2023. 12.
· 이윤복,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대한철학회, 2018.
· 남기호, 헤겔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가능성, 시대와 철학, 2011.
· 국가인원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