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보고서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소개

보건의료법규 보고서

최신 보건의료법과 관련된 기사 1건 제시하고

간호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선이 필요한 간호정책 1건을 제시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최신 보건의료법과 관련된 기사
2. 간호정책의 필요성, 목적, 의의
3.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 수급 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즉,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잘 훈련되고, 적절히 분포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은 보건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노인 인구 만성 질환자의 증가 등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경쟁의 제한
국가 주도의 규제와 정책으로 면허제도 하에 명칭과 업무에 대한 자격과 특권이 부여된다.
2) 장기간의 인력 훈련 체계
정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력이 보건의료분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는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시장 경쟁 원리가 작동하여도,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데에 최소 4년(간호사, 의료기사 등)에서 최고 11년(의사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참고자료

· 오진송 기자,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4.09.29.,
·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9027400530?input=1195m
· Confrey, E.A. (1973). The Logic of a Shortage ofHealth Manpower. 「InternationalJournal of
· Health Services」, Vol.3, No. 2
· 오영호(2008),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1), 68-86p
· 오영호 외, (2007),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 적정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외, (201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외, (202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현 외, (2021),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2018. 3.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5035
· 보건복지부(규제정보포털),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6.03.08., https://www.better.go.kr/hz.blltn.BodoBlltnSl.laf?brd_seq=16&bltn_seq=2882
· 신은진 헬스조선 기사, “'의사' 특혜?…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 자격정지”, 헬스조선, 2022.09.30.,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30/2022093001623.html
· 김현기 기자, “면허재교부심의제도로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크게 감소”, 의학신문, 2024.09.2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