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주류광고의 제한, 금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주류광고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주류 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장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외 보건의료정책도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 국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장점, 의견
3. 국외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기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성분으로 뇌ㆍ신경ㆍ소화기 등 200여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알코올은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독성 발암물질을 만들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간암·구강인두암·후두암·식도암·대장암·직장암·유방암과 직접 관련이 있다. 암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만성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음주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음주는 9조4,524억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는 흡연(7조1,258억원)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알코올의 문제점과 국민건강 위해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내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주류광고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다음 본론에서는 변경된 주류 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첫 번째로, 주류 광고 시간대를 제한받는 방송매체가 늘어난다.

참고 자료

‘코로나 우울' 탓? 올해 8만명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받았다. 뉴스윅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919490001967?did=NA. 2020. 11. 29
IPTV·전광판도 7~22시 주류 광고 금지…광고 노래에 술 이름 들어가면 사용 불가. 뉴스윅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12. 2021. 06. 29
술 마시는 '공유' 광고 이제 못본다...주류업계 잇단 규제에 '난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398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9. 11. 10
대낮부터 술 권하는 디지털 옥외광고판.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08445&ref=A. 2020. 09. 20
노르웨이는 술광고 전면금지…캐나다는 주취자 영장없이 체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3152700017?input=1195. 201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