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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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도시철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총칙
2. 제 2 장 도시철도의 건설
3. 제 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4. 제 4장 보칙
5. 제 5장 벌칙

본문내용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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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도시철도법의 목적
  
  도시철도법의 목적은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철도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으로서 도시철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현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법적 근거를 통해 도시철도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보장합니다.
- 2. 도시철도의 정의 및 범위
  
  도시철도의 정의는 도시 지역 내에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시설을 의미하며, 지하철, 경전철, 모노레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범위는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광역 교통망부터 중소도시의 지역 교통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와 범위의 명확화는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시철도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 3. 도시철도시설의 구성 요소
  
  도시철도시설은 선로, 역사, 차량, 신호 및 통신 시설, 전력 공급 시설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요소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상호 연계되어 통합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품질과 유지보수 수준은 도시철도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시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도시철도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시설로는 차량 기지, 정비 센터, 자재 보관소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적절한 건설 기준과 유지보수 체계의 확립은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와 환경 기준의 준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료후기
Ai 리뷰

이 문서는 도시철도법의 목적과 정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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