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경제

목차

1. 전시과의 제정
2. 고려의 산업
3. 고려의 수취 제도
4. 전시과 제도

본문내용

고려는 후삼국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등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체제의 토대를 확립하였는데요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 제도입니다.
전시과는 문무 관료 및 직역을 부여한 계층에게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인 전지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인 시지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였습니다.

●전시과의 제정
고려는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976년인 경종 원년에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요 경종시기의 전시과를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 합니다.
시정전시과에서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인품 기준이 사라지고 관직으로 단일화된 것은 목종 대의 개정전시과였습니다.
문종 대에는 경정전시과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에서는 이전 시기에 18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토지를 받던 층까지 모두 18등급 내로 편제하여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에서는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일반 관료들을 구분하여 분급하던 일반 전시과 외에 공음전시와 구분, 공해전시도 있었는데요 공음전시는 관료가 사망하였을 때 국가에 귀속되는 일반 전시와 달리 자손들이 수조권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전은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 혹은 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군인 등의 생계를 위해 지급한 전시였고 공해전시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관을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전시였습니다.

문종 대 마지막으로 정비된 전시과는 이후에는 더 이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전시과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 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와 군사에게 그 관계(官階)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